김진태 의원 광주에 가지 않은 이해찬의원이 왜 5ㆍ18 유공자 (518유공자혜택)

 

김진태 의원은 5ㆍ18 유공자 명단 공개를 요구하면서 광주에 있지 않았던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떻게 유공자가 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는 5ㆍ18 유공자의 개념을 잘못 이해한 데 따른 것이라는 게 국가보훈처의 해명이다.

 5ㆍ18 민주 유공자의 대상 요건은

5ㆍ18민주화운동 시 사망한 사람 또는 행방불명된 사람

5ㆍ18민주화운동으로 부상당한 사람

그 밖의 5ㆍ18민주화운동으로 희생한 사람 등이다.

이해찬 대표는 세 번째 그룹에 포함된다. 그는 1980년 9월 17일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으로 10년형을 선고받았다(2003년 재심에서 무죄).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은 1980년 신군부세력이 김대중 등이 북한의 사주를 받아 내란 음모를 계획하고 광주 민주화 운동을 일으킨 혐의로 군사재판에 회부한 일이다. 이 대표는 당시 서울대 복학생으로 복학생 회의를 열어 제 2광주사태 유발을 선동한 혐의를 받았다는데?

 

5ㆍ18 유공자들의 혜택은?

5ㆍ18 유공자들이 받는 혜택과 6ㆍ25 참전유공자 등 타 국가유공자들의 혜택은 동일하다는 게 5ㆍ18기념재단의 설명이다. 5~10%의 취업 가산점도 마찬가지다.

재단 측은 “각종 가짜뉴스에서 주장하는, 적게는 3만 명에서 많게는 70만 명이 5ㆍ18로 가산점 혜택을 받는다는 건 명백한 거짓”이라고 밝혔다.

가산점은 5ㆍ18 유공자 중에서도 장해 11급 이상자 587명과 그 자녀들에게 적용된다. 실제 가점을 받아 공무원 등에 취업한 사람은 2017년까지 누적 391명이라고 한다.

이는 전체 수혜자(3만2751명)의 1.2%라고 재단 측은 설명했다. 국가유공자의 자녀들은 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10%의 가산점을, 사망이 아닌 부상이나 공상의 경우 5%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공무원 시험 10% 가산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가족은 전몰군경의 유가족이 3만6534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순직 군경(1만7108명), 순국선열 (8736) 순이다.

 518 유공자 유가족은 182명이라고 한다